법령 민사소송법 제6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6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 1 미래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명훈 1 김두현 1 김인섭 1 고형규 1 김태환 1 김용학 1 박재승 1 박장우 1 김동호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서울고법 2002. 6. 14. 선고 2000나8795 판결：상고기각
  [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][하집2002-1,249]
  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1년

2.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1. 12. 7. 선고 2000가합1594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2001-2,274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2001. 5. 17. 선고 2000나46759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1-1,254]
  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161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6.15.(132),119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5.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. 11. 21. 선고 2000가단31995 판결：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2000-2,23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99다5323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12.1.(119),229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7. 서울지법 1999. 11. 3. 선고 99가합51475 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][하집1999-2, 294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8. 부산고법 1999. 8. 20. 선고 99나2362 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1999-2, 308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9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4693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9.5.1.(81),73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다39479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8.8.15.(64),205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다3818 판결
  [배당이의][집46(1)민,379;공1998.7.1.(61),172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12. 헌법재판소 95헌마188, 1997. 5. 29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3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2278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4.1.(31),886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4.1.(31),90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5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3.1.(29),60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5771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9.1.(999),2971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17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5027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4.3.15.(964),79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1996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2.6.1.(921),1579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60년

19. 대법원 1960. 9. 15. 선고 4293민재항221 판결
  [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8민,142]
  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